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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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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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어떻게 될까?  

 

살다 보면 가족이나 동료,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친한 사람끼리의 금전거래는 칼같이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돈이 아니라면 가까운 사람끼리도 금전거래 시에 공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아시는 차용증이나 각서는 사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증을 작성해두어야 나중에 친분관계를 빌미로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금전거래에서도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러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법적 효력이 있는 금융거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 파산신청으로 파산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당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ytn


이러한 상황이 되면 채무자 개인의 삶은 물론 그와 연관된 가족, 지인의 삶까지 영향을 받아 고통 속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젊은 청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혹은 갑작스레 개인파산을 하게 되어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부분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란 돈을 빌린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양자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것을 법원을 통해 강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안 되는 신청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잠재적인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며 이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거나 반사회적 인물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미도 갖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나 빚에 빠져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개인회생에 대해 고려하면 좋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조건과 준비과정이 필요한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조건부터 알아보자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신청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더불어 장래의 소득가능성도 보아서 3년 내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의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총액보다 자신의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있 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을 위한 준비서류는 크게 민원서류, 재직서류, 영업소득자서류, 기타서류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원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1, 초본1, 가족관계증명서1, 혼인관계 증명서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가 있습니다.


재직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표 or 소득 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or 4대 보험 가입불가 확인서, 퇴직금 예상금액 확인서 등이고, 영업소득자서류로는 소득 진술서,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 금액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기타서류로는 통장 거래내역서(최근1년 분),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거주지, 사업장), 부동산 시세 확인서 2부 등이며 지침서류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대출계약서 or 독촉장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최근에 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브로커가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사례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등, 무료로 도움을 주는 곳을 찾아보고 정보나 지식을 쌓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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