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에서 중중 심장 질환 중제 시술 보상 강화방안 논의

오늘 중대본에서 중중 심장 질환 중제 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필수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에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 아 내과계 중중 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화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 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그리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 기간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혔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중 심장질환 중제 시술은 급성 심근 경색증 발생시에 스텐트 삽입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 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 시술이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 행위입니다. 현행 행위별수가 한계로 정상이 심장질환 중 시술에 대해 대기 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일반 시술에 1.5배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 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심장 혈관 중제 술의 경우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수가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중 심장질환 중제 시술을 포함하여 신생화 소화 산모 중중 질환 등 네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원의 보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미 고위 신생아, 소화, 산모 분야 등에 대한 지역 차등화된 공공 적수 수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 개여 특별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의료 보상 강화의 필요성

중대본에서 논의된 중중 심장질환 중제 시술 보상 강화방안은 현실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심장질환 중제 시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열정적인 노력과 높은 업무 강도를 감안할 때,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진의 집중력과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강화방안은 의료진의 의욕 유발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중 심장질환 중제 시술을 비롯한 응급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화, 소화, 산모 중중 질환 등에 대한 지불제도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